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소개합니다. 시행일 2020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소개합니다. 시행일 2020년 6월부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을 소개드립니다.

노조법

1.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정비 (2020.06.09 시행)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2020.06.09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방지를 위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노동조합법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부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노동조합법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노조법

2.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규정 정비(2020.06.09시행)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여과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고려 요소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②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산재법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2020.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함)라 함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외형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동일 위험권에 노출되는 특성 상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사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는 동법을 적용할 때에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이러한 특고종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넓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및 화물차주 직종을 추가 하였다.

2.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번경(2020.06.09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4933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01.0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만, 적용대상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자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개정법에 따른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16.09.29'부터 '18.01.01' 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적용배제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하여, 2016.09.29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부칙 개정으로 16.0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법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2020.06.09 시행)

고용보험법 실행령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등을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 바, 기존에 매출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본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예술인의 고용보험제도 전면 도입 (2020.12.09 시행)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

- 기존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예술인에게도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다.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 다만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등 임금른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하여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악법

1.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보호규정 마련(2020.10.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 2

-기존에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직저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된다.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좇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하반기부터 개정 또는 신설된 법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동 및 노무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내용 공유합니다.